자율주행 자동차 사고가 나면 가장 궁금한 점은 운전자와 자동차 제작사 중 누가 책임을 지느냐는 것이다. 국내에서는 우선 기존 자동차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 체계를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후 사고 원인을 조사해 운전자 과실과 차량·자율주행시스템 결함 여부를 따진다. 차량 결함으로 발생한 자율주행자동차사고라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율주행이라는 이유만으로 운전자 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제작사가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사고 책임은 누가 질까?책임은 사고 당시 자율주행시스템의 작동 상태와 운전자 개입 의무, 차량 결함 여부를 함께 보고 판단한다. 특히 운전자가 감시하고 필요할 때 직접 운전해야 하는 단계의 ..
